의뢰인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정당한 이유, ②서면 통지, ③30일 전 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해고 통보 문자·이메일·서면 등을 가지고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즉시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노무사사무소 든든 김수진 노무사는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더 빠르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승소해도 복직보다 금전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정 한도 내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사항입니다. 노동청 진정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면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사업 기간 1년 이상·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2025년 경기 침체로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단순 무단결근만으로는 바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징계 해고 시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식 사건 수임 시에는 사건 유형과 복잡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지며, 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전남 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상담 및 사건 수임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김수진 노무사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1년, 중국 교환학생 1년의 경험을 통해 영어와 중국어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통역사 없이 외국어로 직접 소통하며 상담이 진행되므로 빠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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